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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목적과 동떨어진 운영 지속
날 짜	2008. 10. 20. (총 5 쪽)

보  도  자  료

- 수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목적과 동떨어진 운영 지속 -

‘06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국내기업 현지법인 여신지원 현재까지 제자리

지속적인 누적적자 운영, 수은 베트남 현지법인‘폐쇄 검토’촉구

기획재정위원회 양정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운영하는 4개 현지법인에서‘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지원비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수출입은행의 4개 현지법인의‘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지원비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당시 61.5%였던 국내기업 지원비율은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수은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율이 전체평균에 못 미치는 영국과 홍콩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기업 지원 여신비율이 감사원 감사 당시 61.6%에 불과했으며, 2007년의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2006년 수은의 해외 현지법인 감사를 실시하고 국내기업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 지원율이 낮음을 지적하고 여신지원율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수은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상황을 분석을 통해 독자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폐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조사․연구 또는 해외에서의 자금조달 업무를 지원을 설립 목적하는 수은 해외 현지 법인인 만큼 목적에 맞지 않는 리스금융을 통한 시설대여업 영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었지만, 개선 또는 폐쇄조치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우는 경우, 리스금융을 통한 시설대여업을 아직도 영위하며 개선의 의지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수은은‘지속적인 누적적자 경영이 계속되는 법인은 폐쇄하겠다’고 직접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지속적인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법인을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붙임 : 1. 수출입은행 현지해외법인 최근 4년간 운영현황 2부

2. 2006년도 감사원 감사에 대한 수출입은행 보도자료 1부

□ 최근 4년간 국외 현지법인 운영현황

(본점차입비율, 국내기업 현지법인 지원비율, 당기순이익 등)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자카르타/호치민 현지법인 리스대출 영업 현황

(‘08.9월말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구 분	자카르타 현지법인	호치민 현지법인
총 여 신(A)	102,837천불	70,682천불
리스대출(B)	72,545천불	40,875천불
비율(B/A)	(70.5%)	(57.8%)